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전년 대비 1700억 원 증액된 5000억 원이 편성됐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도 예산 900억 원이 편성됐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2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위한 자금으로는 28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은행을 통한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는 2500억 원,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는 3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럽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 원이 투입되며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29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