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알뜰폰의 관리 시스템 부실은 통신3사의 자회사가 대부분의 알뜰폰(MVNO)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을 통해 지난 8월까지 알뜰폰 대포폰이 8만6000건이 적발됐고 이중 8만1513건이 3대 통신사에서 개통된 알뜰폰”이라며 “또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이 상이하고 직접 써본 결과 해지도 매우 어려운 등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3대 통신사가 한 회사당 하나의 자회사를 두기로했는데 KT만해도 KT엠모바일과 스카이라이프의 2개 자회사를 두고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며 “특히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광고가 ‘모회사와 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며 모회사가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전체적인 모순이 있어 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대 알뜰폰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대포폰에 관한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 본인확인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해 발표한 바 있다”며 “알뜰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고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문제 등의 지적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의 지시와 비슷해 종합해 상의 후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