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오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소법 시행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결실로서 소비자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 등을 명시한 금소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금소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총 35건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 국회 문턱을 넘은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소법 시행 3년을 되돌아보면서 주요 금융사고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금소법의 모습과 22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불완전판매 실태와 개선방안>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 과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보험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효과와 한계> 등의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기업윤리 전공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 연구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포럼 사무국(02-3276-2754, rkdians@csnews.co.kr)으로 하면 된다.
◆ 주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 주제: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
◆ 세부주제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불완전판매 실태와 개선방안
2.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 과제
3. 보험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효과와 한계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