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다.
오 부지사는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오 부지사는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해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다.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
오 부지사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더 많은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정책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