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교육의 본 목적에 다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그는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이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