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혀신과 우주항공사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며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은 투자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자사의 슈퍼추경 제안을 검토하게 될 경우 그 주체는 중앙정부와 국회다.
그는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어렵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갑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금융·통화·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은 없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며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