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관련 수사와 기소를 이끈 인물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당시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논리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4년 전 재직 당시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 후배 검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라며 “이러한 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적 해석에만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제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속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자들의 다툼이기 때문에 시장교란 내지는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과열되면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어 그런 지점이 없는지 조사, 감리, 공시적 측면에서 많이 살펴봤고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상위 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수료를 낮추는 형태로 운용사들이 기업의 판단에서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과도한 방식으로 과다 경쟁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전달하고 우량상품이나 질적성장이 결여된 채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