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미 S&P 글로벌, MSCI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ESG 등 비재무요인에 특화된 평가지수를 산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주요 평가기준 중 하나로 직장 보건·안전을 제시 중"이라며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신심사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서 자금, 안전 컨설팅 등 지원 △중대재해 내용을 PF 보증심사 시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 등의 정책방향이 검토됐다.
또한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 구축 △ESG 지수의 개선·홍보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