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업무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감독에 무게가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소원 분리 문제로 현재 금감원이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잘 봉합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 원장의 취임 각 업권별 대표들과 잇단 간담회를 가지면서 본인의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와 내부 임원회의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첫 일성이었던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 및 검사 등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고 지난 달 28일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보험사와 증권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관점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내재화 ▲투자자 보호 실패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등의 강한 어조로 불완전판매 근절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금감원 설립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내부통제 인력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소비자보호부서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판하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경영문화를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이 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도 언급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확보된 여유 자본을 기술 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에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고 저축은행권은 직접적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업권의 건전성 지표 악화를 우려한 목소리였다.
인공지능(AI) 기술과 ESG경영 등의 화두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탄소감축 효과가 입증된 분야에 대한 녹색여신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처음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주로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가 마치 소비자에게 악질적인 존재로 비춰지는듯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소비자보호)을 통할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 ESG 활성화, 감독·인허가 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부채 관리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금융권 부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국가 부채가 약 62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 역시 주요 현안이다. 올초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다른 신흥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계 자산 역시 같은 기간 60% 넘게 부동산에 집중돼 시장 변동에 따라 가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리스크를 키웠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기능 강화, 건전성 확대, 주가조작 근절 대응,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등도 금감원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보이지 못한 상황인데, 현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집회를 실시한데 이어 내부적으로는 총파업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 국회 앞 집회 시행도 예고됐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파업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 원장은 12일 금감원 노조와의 면담에서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과 면담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이번주 중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통해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면서 “국회나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영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토론회 개최, 금융노조와의 연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 마련에 직접 관여한 이 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내부통합을 잘 이끌어내면서 본연의 업무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