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특히 두 가지가 기쁜데 하나는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온 것이며 두 번째는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20명의 도민이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 해줬다는 점에서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새 정부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고, 과거 정부가 역주행한 것에 반해서 정주행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올해 초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출범했다. 도민 120명을 공모해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으로 구성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기후도민총회는 지난 5개월간 학습과 숙의 토론, 현장 체험 등으로 발굴된 정책안을 전체 투표를 거쳐 20건의 정책을 최종 제안으로 채택됐다.

최종 권고문에는 △탄소포인트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지정 기부하는 등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경기도형 탄소 포인트 기부 나눔’ △신축 건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청소년 등의 기후인식을 높이는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설치 사업’ △31개 시군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표준화하는 내용 등의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제안된 최종 정책들에 대해 정책·입법화 등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 영국대사 콜린 크록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 영국 기후시민의회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편 알리나 아베르첸코바 그랜덤연구소 정책책임자는 ‘도민이 만든 유쾌한 반란’이란 주제로 열린 기후소통간담회에서 “작은 실천으로 기후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영국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