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업계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IU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