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6일 오후에 열린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지 및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 등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책무기술서에 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기능의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감독당국도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기에 상품·분쟁·감독·검사 부문 간 공조를 통해 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건전 모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다. 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에게 알릴의무 강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인프라와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심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포용적 금융의 실질적 확대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고 기본자본 K-ICS 제도와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독당국은 계리가정·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리스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이 대응해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장기적 신뢰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