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대출액 중 6등급 이하 신용등급자 대출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당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30% 내외의 고금리를 부여하고 있는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의 대부업체 대출액 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6~10등급 신용자들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부터 2010년 3조5천311억원(67.1%)을 대출했고 2011년 6월말 4조2천112억원(68.3%), 12월말 4조8천939억원(79.3%)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말까지 1년간 대출비중은 12.1%로 높아졌고 대출액 증가액은 1조3천628억원이나 늘었다.

6~10등급에 해당하는 대출자 수로 보면 2010년 총 125만2천125명, 2011년 6월말 146만4천733명, 2011년 12월말 177만6천475명으로 1년 사이에 52만4천350명으로 늘었다.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당국 연 39%의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상자 및 채무자 상태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후 90일이상 연체시 연체기록 보유) △단기연체자 △사회적취약계층 등을 구분하여 대상자별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면책자제도 안내 및 무료법률구조 연계)을 안내하는 등 사전적 채무 조정안내 및 재무상담을 강화를 제안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