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직장인 이 모(32세.여)씨는 올 상반기 홈쇼핑을 통해 자녀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근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실비 청구를 하자 진단서 등 요구 서류가 너무 많았던 탓이다. 방송에서는 간단한 절차 등 장점만 설명하고 보장 내용도 실제 보장과 달랐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사례2.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오 모(남)씨 역시 홈쇼핑을 통해 2개월 전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상품 판매시 만기환급금 100%'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이는 주계약에 해당하며 특약에 대한 만기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오씨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실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불완전판매라고 호소했다.
#사례3. 대구에 사는 엄 모(남)씨는 지난해 ‘보험 상담만 받아도 밥솥과 와이드그릴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H보험사의 홈쇼핑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예약을 접수했다. 하지만 엄 씨는 상담 이후 100일이 넘도록 사은품을 받지 못해 해당 홈쇼핑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줄을 잇자 금융감독당국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규정 개선 방향 및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주요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내용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면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 가입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지급한다며 광고를 방영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신청 1천187건 중 보험 피해구제 건수는 80건으로 7%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 금감원, 홈쇼핑 보험 판매 재검토...라이나생명 등 중소업체 '들썩'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불만이 높아지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의 보험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측에 따르면 보험영업검사실에서 홈쇼핑 보험 판매 관련해 여러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검사실 발표 자료와 감독국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해 타 채널과 비교하고 분석한 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 변경 유무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현재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대형 TV홈쇼핑 5개사의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기획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획 검사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홈쇼핑 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홈쇼핑 의존도가 높았던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 등 중소형 보험사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나생명은 올해 7월 말 누적 초회보험료 중 홈쇼핑 채널을 통해 들어온 금액이 46억5천500만 원으로 전체의 20.96%에 달한다. 동양생명(대표 구한서)은 16억300만 원으로 1.26%, 흥국생명(대표 김주윤)은 14억8천만 원, 전체의 0.84%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