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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칼럼]'금융'관심없는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는 어쩌라고...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2014년 04월 25일 금요일 +더보기

국내 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지난 4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과 주최로 조촐한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유력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격의없는 의견청취를 갖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도 '옵서버'자격으로 자리에 참여했다.


우선 이날 참가에 앞서 소비자 단체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이 궁금해 각 단체 홈페이지에 소개된 활동 내역중 금융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상품 서비스등 일반 소비자 문제 대비 금융 소비자 이슈를 다룬 보도자료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그나마 가장 나았은데 연간 발표하는 150여건의 보도자료 중 10여건 정도가 금융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2년 146건중 10건(6.4%), 2013년 156건중 13건(7.7%)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금융 이슈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먹거리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의 경우 2012년 2013년 각 1건의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쳤다.


업력이 오랜 한국여성소비자연합(구 대한주부클럽연합회)도 2000년 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14년동안 단 한건의 금융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들의 주 활동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의 제도나 정책, 잘못된 관행들을 짚어주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보도자료의 트랜드를 보면 활동 내역을 짐작할 수있는 셈인데 그런면에서 기존 소비자단체들의 금융 소비자 보호활동은 크게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이같은 조사에 해당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스스로 놀라는 눈치였다. 아마 자신들의 활동내역을 업종으로 분류해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진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소비자단체들이 이처럼 금융 이슈에 관심이 적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우선 소비자의 제보나 민원이 그리 많이 제기되지 않아 상황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소비자 문제 중 금융 소비자 문제는 좀 독특하다. 소비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금융이 워낙 전문적이고 어렵고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분야이다보니 불법과 합법, 꼼수와 정석을 구분해내기 어렵다.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과장광고에 휘말렸대거나 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할 수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비자가 바닥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없으니 소비자단체들도 상황을 알기 어렵고 솔루션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필수적이다. 전문지식과 정보, 금융기관 통제 권한을 가진 조직이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급한 사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언제 대안을 찾을 지 오리무중이다.


1년에 10여건의 보도자료를 낼 뿐인 기존 소비자단체에 의존한 채 무책임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말 심히 유감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현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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