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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Youth 레드존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에 노출된 청소년들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더보기
#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딸아이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서 음원사이트 결제가 매월 이뤄졌기 때문이다. 딸 아이 휴대전화 요금이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던 만큼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처음 3개월 무료 사용 기간 동안 이용하다 그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되는 것을 몰랐다”며 “아무런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자신의 아들이 사용한 소액결제로 인해 요금폭탄을 맞았다. 가입 당시 제한해 놓았던 소액결제를 아들이 풀고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이다. 김 씨는 “차단하면 모든 것이 막힌다고 설명을 들어 안심하고 있었다”며 “만약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알려줬어야 됐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원 스트리밍과 모바일게임 등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요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민원 39건 중 13건이 미성년자 피해 사례였다.  소액결제 피해를 본 3명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소액결제 요금을 연체할 경우 더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는 점이다. 현재 소액결제 대행업체들은 하루라도 연체할 경우 한 달 치 분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5% 가까운 비싼 이자까지 더해져 상당한 부담을 준다. 실제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료를 내는 신용카드와 비교해 보면 같은 금액을 하루 연체했을 경우 무려 60배나 높다.

대부분의 소액결제 피해가 자동이체로 인해 한 참 뒤에 파악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소액결제의 경우 소비자의 소비 능력 등에 대한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차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명확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년 전 이런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결제 사업자들이 대부분 법과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중재센터로 사건을 넘길 뿐 강제적인 피해구제 권한이 없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법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업자는 물론 해당부처조차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건별 피해금액은 적고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결제시 꼼꼼히 약관과 내역을 살펴야 된다”며 “정부도 사업자 자격강화 및 소액결제 절차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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