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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부추기는 LH...공실률 높아도 “또 짓겠다”

청주, 포항 등 '미분양 관리지역' 에 추가 공급 계획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더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지역에 추가 물량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공실 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규모만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LH가 공공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인 만큼 기존 민간 미분양 물량 매입 등의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및 LH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일원 71만482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이미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것. 실제 충북 청주는 지난 2016년 10월 정부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청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4560호에 달한다. 주변 아파트 시세 등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는 2016년 621호, 2017년 730호, 2018년(11월 말 기준 1494호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월 말 발표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LH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는 청주시 만의 고충이 아니다. 포항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안동은 지난해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 미분양은 지난해 8월 기준 포항 1845가구, 김천 1317가구, 안동 527가구로, 경북 전체 미분양 8033가구의 45.9%를 차지한다.

하지만 LH는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4개단지 4070가구의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 단지 1000가구, 김천시 1개 단지 100가구, 안동시 1개 단지 200가구가 포함돼 있다.

공공성에 우선을 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공실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LH가 공익은 저버린 채 난개발을 통한 수익 쫒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다가구 3만 6160호를 매입하는 데에 총 4조4092억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7802억4000만 원을 들여 약 5000호 규모의 주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현재 전국 평균 공실률은 2014년 당시 2.2%와 같은 수치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LH가 추가 물량 공급 보다 매입 임대주택 공실률 축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임대를 명목으로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경우 물량 확대 보다는 임대 수요가 높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임대주택 대기 기간도 짧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입주나 공급이라는 게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5~10년 정도 걸린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예측을 하고 외부 위원들과 함께 투자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측면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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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ㅇㅇ 2019-02-19 11:53:12    
니들이 안지어도 충분히 많어
이것들아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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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hg 2019-02-19 07:42:18    
Lh의 뜻은 모두 집을 갖게 하자는 뜻 같네요 고마운 lh입니다.
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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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2019-02-18 23:21:57    
국토부와 LH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이라는 취지를 잊었습니까? 평생 처음 20평대 내집마련 하려는 실거주 무주택 서민들 상대로 LH는 민간보다 더한 사익을 추구하며 서민들 다 내쫓아 투기세력이 되고 싶은가요? 오래되고 소중한 청약저축 통장 뺏으면서 준 우선분양전환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10년 공임 문제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시도지사들도 선거때마다 악법 해결하겠다 약속하였으니 거품집값 시세 감정하여 미친 집값 부채질 하지말고 LH의 적정 이윤도 보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하세요!
5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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