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안한다' 계약 뒤 돌연 '분양한다' 말바꿔...임차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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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안한다' 계약 뒤 돌연 '분양한다' 말바꿔...임차인들 멘붕
임차인들 소송 나서..."국토부 정책 따른 결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5.10 07:09
  •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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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재건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초기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임대 갱신 과정에서 10년 후 분양전환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LH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동 LH는 중동 팰리스카운티 273세대를 지난 2009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1년 후 국토부가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의무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분양전환 가능성을 임차인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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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에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인수자(LH)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없다’에서 ‘인수자는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 지난날로부터 분양전환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초부터 분양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LH가 초기 입주자공고문의 내용을 뒤엎는 결정을 내리자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꿈꿨던 임차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전환 내용을 갱신계약서에 포함시켜 반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아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갱신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비워야 되는 입주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천 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책위원회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임대주택 273세대 중 151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

중동 팰리스카운티 윤상준 대표위원은 “LH가 내부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갱신계약서를 쓸 때도 분양 전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서명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을 악용해 밀어붙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스카운티의 초기 분양가는 일반 3억 원, 조합원 2억2000만 원이었는데 LH는 이를 1억36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다”며 “결국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조건을 바꾼 것도 높은 임대료와 함께 시세차익까지 취하려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H는 분양전환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경우도 앞서 승소한 선례가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LH관계자는 “분양전환 지침은 LH가 바꾼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 분양공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의 주장처럼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 보다는 정책적으로 바뀐 사안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어 “앞서 월계 롯데캐슬 루나에서 비슷한 가처분 소송이 있었지만  승소했다”며 “동일한 사안이고  그분들이 제기한 소에  응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입장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LH10년임대주택 입주민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때문에 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니 30년 장기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다른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LH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이중적인 모습을 취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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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2019-05-12 17:22:05
야~마음데로 구만 안된다 이건 된다 진짜 적폐다 적폐

적폐청산은 무슨 2019-05-12 00:20:37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해야한다
니들이 부동산정책 실패서놓고 그책임을 왜 어믄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까?????????
어디 속시원히 나와서 대답좀 해보세요.
나도 문재인대통령님 믿고 기대가 컸는데
정말 ㅇ ㅣ건아니죠 주거권 가지고 사람 피말리는거 아닙니다.

우렁이 2019-05-11 16:01:24
부자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서민아파트는 10년 뒤 시세감정가!
국토부는 성과금잔치!
장관은 이게 법이다!
이게 나라입니까!

서럽다 2019-05-11 05:51:58
없이살아온 세월이 서럽다
10년을 월세 시세의 육박
그런네 뉴스엔60프로
살다보면 내집된다고 해서 임대사는 설움
울가족 꿋꿋히 이겨내니 이제와서 주변시세90프로
이것이 국토부 주택정책이라고
이미 10년전 평택 무주택자13년짜리 청약통장뺏어가놓고 이제와서 나가라네
서럽고 원통하다
동정은 바라는건 아니다
그저 옆단지 분양가상한제 한벗처럼 해달라는데 왜이렇게 서민들은 빽없고 힘없다고 밟아버리나 서럽고 서럽다

공임 2019-05-10 22:21:23
와 진짜 미친놈들이네 ... 10년 공공임대는 법바꿀수 없다고 지랄들 하더만 지들 멋대로 바꾸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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