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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53_179086_4455_126.jpg)
![[데스크칼럼]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17_179083_3513_126.jpg)
![[칼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국회 파행이 안타까운 이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342_178493_2458_126.jpg)
![[식탁 위 GMO 숨바꼭질⑥] “내 아이 안전하게"...급식 등 Non-GMO 활발](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706_173868_4721_150.jpg)
- [식탁 위 GMO 숨바꼭질⑥] “내 아이 안전하게"...급식 등 Non-GMO 활발 새창
-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부 김 모(여)씨에게는 5살 딸이 있다. 결혼 10년 만에 가진 아이라 김 씨는 딸을 더욱 살뜰하게 챙긴다. 김 씨는 항상 딸아이 식단에 크게 신경 쓰는데 얼마 전 우연히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난 후 집 근처 생협에 가입했다. 생협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Non-GMO 식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워낙 식품 관련 뉴스들이 많이 터지다보니 항상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 우연히 GMO 부작용을 접...
- 송진영 기자 2018-12-05
![[식탁 위 GMO 숨바꼭질⑤] 대선공약인 '완전표시제' 도입 표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642_173730_2453_150.jpg)
- [식탁 위 GMO 숨바꼭질⑤] 대선공약인 '완전표시제' 도입 표류 새창
- 세계 1위 식용 GMO 수입국인 우리나라.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며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이나 병충해에 강한 특성의 DNA를 추가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뜻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는지 대통령은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법률개정은 찬반양론이 대립되며 여전히 표류중이다. ◆ 소비자 알...
- 송진영 기자 2018-12-04
![[소비자 피멍드는 선분양제③] '적폐' 손가락질에도 40년간 요지부동](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01_174204_2303_150.jpg)
- [소비자 피멍드는 선분양제③] '적폐' 손가락질에도 40년간 요지부동 새창
-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분양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관련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민간 분양 시장에 후분양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실물 아파트를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올 9월에도 동일한 자리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
- 정우진 기자 2018-12-04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⑥] 소비자정책위 '개점휴업'...컨트롤타워 공백 언제까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15_174235_0910_150.jpg)
-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⑥] 소비자정책위 '개점휴업'...컨트롤타워 공백 언제까지? 새창
-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로 방치돼 있기가 다반사다. 기업의 각성과 양심에만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소비자 인신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권한이 부여됐다. 그동안 대규...
- 문지혜 기자 2018-12-03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⑤]新기술·서비스 못 따라가는 정보제공·교육시스템 문제](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06_174233_0409_150.jpg)
-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⑤]新기술·서비스 못 따라가는 정보제공·교육시스템 문제 새창
-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로 방치돼 있기가 다반사다. 기업의 각성과 양심에만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주요 과제별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정위는 올 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
- 유성용 기자 2018-12-03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④]분쟁조정 실효성 높일 묘책 없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12_174231_3253_150.jpg)
-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④]분쟁조정 실효성 높일 묘책 없나? 새창
-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로 방치돼 있기가 다반사다. 기업의 각성과 양심에만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주요 과제별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분쟁조정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자가...
- 황두현 기자 2018-12-03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③]상조·통신·전자상거래 '거래환경 개선' 갈 길 멀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857_174242_4324_150.jpg)
-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③]상조·통신·전자상거래 '거래환경 개선' 갈 길 멀어 새창
-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로 방치돼 있기가 다반사다. 기업의 각성과 양심에만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음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분야 감시와 법집행 강화를 천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
- 이건엄 기자 2018-12-03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②]'안전' 최우선 외치면서 '케미포비아'에 속수무책](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10_174227_4150_150.jpg)
-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②]'안전' 최우선 외치면서 '케미포비아'에 속수무책 새창
-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로 방치돼 있기가 다반사다. 기업의 각성과 양심에만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등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생활용품, 식품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 문지혜 기자 2018-12-03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 ①] 재벌개혁 초점 맞춘 김상조호, 소비자 보호는 아쉬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02_174240_5947_150.jpg)
- [공정위 소비자정책 진단 ①] 재벌개혁 초점 맞춘 김상조호, 소비자 보호는 아쉬움 새창
-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로 방치돼 있기가 다반사다. 기업의 각성과 양심에만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이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민생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정책에서도 진일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 문지혜 기자 2018-12-03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⑤] 분쟁조정 구속력 높일 3가지 개정안 묘수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852_174165_1152_150.jpg)
-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⑤] 분쟁조정 구속력 높일 3가지 개정안 묘수될까? 새창
- # 사례 1.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사용하던 침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라돈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며 환불을 받았지만 그동안 라돈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김 씨는 이에 대한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는지 방법을 구하고 있다. # 사례 2.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올 여름 BMW 화재 사태 당시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유 씨는 국내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 박관훈 기자 2018-12-03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④]소비자원 조사에 객관성 더해 줄 ‘시료 수거권’ 필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09_174250_1041_150.jpg)
-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④]소비자원 조사에 객관성 더해 줄 ‘시료 수거권’ 필요 새창
-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토대가 되어야 할 소비자기본법도 해마다 개정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해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용혈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들썩였다. 조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업체 햄버거 패...
- 조윤주 기자 2018-12-03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③] 헬스장·상조업체 먹튀 막을 규정 시급](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904_174249_0905_150.jpg)
-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③] 헬스장·상조업체 먹튀 막을 규정 시급 새창
-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토대가 되어야 할 소비자기본법도 해마다 개정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해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3년 째 다닌 헬스장 돌연 폐업 충격 서울 금천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남)씨는 건강을 위해 퇴근 후 3년째 다니고 있는 집 앞 헬스장으로부터 지난 10월 새벽 5시...
- 송진영 기자 2018-12-03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②] 행정기관 간 '위해제품 정보' 신속한 공유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862_174208_4058_150.jpg)
-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②] 행정기관 간 '위해제품 정보' 신속한 공유 가능할까 새창
-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토대가 되어야 할 소비자기본법도 해마다 개정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해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8년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 문제가 떠들썩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회용 면봉에서 일반...
- 한태임 기자 2018-12-03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①] 불량 공산품 교환·환불 법제화 '기대 반, 걱정 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819_174092_5503_150.jpg)
- [소비자법 어디로가나①] 불량 공산품 교환·환불 법제화 '기대 반, 걱정 반' 새창
-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소비자기본법에대한 개정논의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해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8년은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해였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자 BMW 사고를 떠올린 소비자들이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도 빗발쳤...
- 한태임 기자 2018-12-03
![[구멍뚫린 소비자 규정㊷] 한국형 레몬법 해답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0/528154_172445_0232_150.jpg)
- [구멍뚫린 소비자 규정㊷] 한국형 레몬법 해답될까? 새창
-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차량 수리 대...
- 박관훈 기자 2018-11-30
![[소비자 갑질 보고서⑨] 블랙컨슈머 근절 노력은 기업과 소비자 '공동의 몫'](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766_173995_4749_150.jpg)
- [소비자 갑질 보고서⑨] 블랙컨슈머 근절 노력은 기업과 소비자 '공동의 몫' 새창
- 기업들에게 분명 ‘소비자(고객)는 왕’이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행태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불리는 행태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업종을 망라하고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갑질은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권리주장을 위해 했던 행동이 뜻하지 않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갑질 행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최근 사회지도층의 갑질 행위가 잇따르며 우리나라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 유성용 기자 2018-11-30
![[소비자 갑질 보고서⑧]상처 받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이제야 눈 뜬 기업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814_174084_3620_150.jpg)
- [소비자 갑질 보고서⑧]상처 받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이제야 눈 뜬 기업들 새창
- 기업들에게 분명 ‘소비자(고객)는 왕’이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행태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불리는 행태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업종을 망라하고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갑질은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권리주장을 위해 했던 행동이 뜻하지 않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갑질 행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도 모(남)씨는 무인판매대 설치가 확...
- 유성용 기자 2018-11-29
![[소비자 피멍드는 선분양제②] 모델하우스는 빛 좋은 개살구...부실시공 대책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309_174104_5612_150.jpg)
- [소비자 피멍드는 선분양제②] 모델하우스는 빛 좋은 개살구...부실시공 대책 없어 새창
- #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사용에 옵션 가구 사양 달라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데시앙2차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모(여)씨는 모델하우스와 다른 화장대가 시공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모델하우스 화장대는 입식 구조였는데 붙박이장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좌식 화장대로 변경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한 씨는 “많은 예비 입주자들이 입식 화장대를 원했음에도 갑자기 옵션 여부에 따라 일방적 변경됐다”며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시공을 요구했다. 수영SK뷰1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산 수영구의 여 모(남)씨 역시 모델하우스와 다른 현장...
- 정우진 기자 2018-11-29
![[소비자 갑질 보고서⑦] 참다 못한 기업들 공개대응 나서...소송도 불사](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703_174086_5043_150.jpg)
- [소비자 갑질 보고서⑦] 참다 못한 기업들 공개대응 나서...소송도 불사 새창
- 기업들에게 분명 ‘소비자(고객)는 왕’이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행태의 도 넘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불리는 행태는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업종을 망라하고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갑질은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권리주장을 위해 했던 행동이 뜻하지 않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갑질 행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소비자 여러분의 믿음과 안심을 위해 분유 이물질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유성용 기자 2018-11-28
![[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③] 객관성 확보와 정보공개 등 대책 시급](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1/528262_174135_0317_150.png)
- [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③] 객관성 확보와 정보공개 등 대책 시급 새창
-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금융당국마저 칼을 뽑아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지만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현 의료자문제도 자체가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돼 사실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정도로 신뢰도를 잃은 지 오래다. 지금처럼 의료...
- 김건우 기자 2018-11-28
![[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230_181485_1637_129.jpg)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맥심] 커피하면 맥심, 믹스커피의 ...](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20190823914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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