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주청소 해야되서 업체 알아보다가 제이클린이란 곳에 맡기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요청을 했으나 일정은 변동 될수도있다고 했고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서 견적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맞지 않고 그래서 계약금 환불 요청을 했으나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