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3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LG카드 주식을 매도해 LG카드 대주주가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LG그룹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주식을 매도해 26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펀드 에이콘ㆍ피칸의 대표이사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따라 기소된 에이콘과 피칸 두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65억원씩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으로 1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해 상대적 이득을 본 LG카드 주주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에게는 벌금 225억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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