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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차량에 '녹색 형광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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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차량에 '녹색 형광 번호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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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는 성범죄자 차량에 녹색 형광번호판을 다는 법안을, 뉴저지주는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 2명은 28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차량에 녹색 형광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주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들의 차에 노란색과 분홍색 또는 붉은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데 착안한 것으로 민주당의 마이클 드보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흉악한 성범죄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밋카운티의 드류 알렉산더 보안관은 "그런 법이 제정되면 가족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성범죄자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 당국도 성범죄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뉴저지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인터넷으로 아이들을 유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자의 범죄경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 주 상원의장으로 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 제안을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리처드 J.조디 의원은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때를 살고 있다"면서 "저 바깥에는 어린 아이들을 노리개로 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은 아직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플로리다와 네바다주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인터넷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미국 주 정부들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하이오주가 성범죄자들의 차에 형광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아내와 아이 등 녹색 형광 번호판을 단 차에 함께 탄 사람들까지도 성범죄자로 오인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뉴저지주 의회가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안하려는데 대해 야후와 AOL, e하모니(eHarmony.com) 및 매치(Match.com) 등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범죄경력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범죄경력을 알아내기도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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