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민주택기금 주요 사업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대출을 맡은 한 은행의 2005년 기금 대출 자료를 표본으로 대출자의 소득상황을 조사, 평가한 결과 전체 주택구입 대출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최저소득층인 소득 10분위중 1,2분위에 해당됐다.
소득 1분위는 지난 2005년 기준 월 평균소득 84만원선, 2분위 역시 월 평균소득이 148만원선인 계층으로 정부 정책구도상 영세민 전세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제고를 도모하는 계층은 '중산화 가능계층'으로 분류되는 5∼6분위 계층으로, 월 평균소득이 각각 266만원, 306만원선인 계층이지만 전체 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8.1%, 3.8%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첫 직장에 다니며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사는 근로자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최저 소득층이 부담이 큰 주택구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최저기준 미달가구'인 소득 1분위가 전체 대출자의 19.7%를 차지하는 데 대해 정부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출자 개인이 아닌 대출자가 속한 가구주의 소득으로 분석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져 기금의 대출 대상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계층, 즉 소득 7분위와 8분위 계층에 속한 대출자가 조사대상 대출자의 각각 21.6%, 6.7%에 달해 역시 5, 6분위 계층을 주 정책대상으로 했던 정부의 구상에서 빗나갔다.
주택금융시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계층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기금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소득층이 서민 대상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집을 사거나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분석자료는 3개 기금 수탁은행중 1개 은행만의 자료로, 나머지 은행들은 소득분위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 등 자료관리도 부실한 상황이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주택금융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투입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정부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정책수혜 대상자의 현 상태를 더욱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며 기금 수탁은행들도 대출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