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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가 더 겁나".. 재계 '가시밭길' 한숨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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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가 더 겁나".. 재계 '가시밭길' 한숨 깊어져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2.04.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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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례적으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환영리셉션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이 끝났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기업 때리기'에 더욱 힘을 실으며 민심 얻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12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주요 그룹 총수들이 오랜만에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 기업 공약을 쏟아낸 19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이후 일어날 정국 변화에 재계 차원의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 야소여대 등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팽배해 있는 반 기업 정서를 잠재우는 게 급선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재계는 19대 국회 구성 이후 곧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밝힌 각종 대기업 규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경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정치권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산업과 관련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또 기업집단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중소기업 영역진출 방지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가 담긴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웠다. 소득세 기능 강화, 대법인에 대한 감세 철회,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약들이 모두 재벌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18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대기업 규제 폐지및 완화, 신성장동력 육성,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공약과 완전 대비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오너의 경영권 장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환출자 금지 공약의 실현 여부다.

삼성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한진그룹 등이 순환출자 규정에 걸린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는 커녕 경영권 승계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기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출자총액제한제가 도입될 경우 SK와 한화그룹은 당장 SK C&C와 대한생명 등 40%를 넘어선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10대 그룹에 속한 절반이상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당장 골목상권 관련한 대기업 관련 규제 법안들이 입법화에 나서는 등 대선을 앞두고 재계는 정당들의 '기업 때리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국회 임기에서 기업들은 한껏 움츠린 채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이긴 곳이나 진 곳이나 대선에서의 만회를 위해 보다 강한 재벌개혁 화두를 피력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는 반작용을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오는 12월 대선까지 자칫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흘러 나온다.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재계를 이끄는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을 위해  앞다퉈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효율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의 암초기에 한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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