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올해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2016년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중 마지막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을 전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금융위는 27일 자료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과 기구 등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조직 및 기능을 정비하고, 금융감독 및 검사 그리고 소비자보호 업무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감독 및 검사파트와 공유해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역시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된다. 

금감원의 조직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어 다년간 이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계속과제에 포함시킨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조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부 조직으로 있다. 금융사고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금감원 조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위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방안이 논의 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