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월 국회에서 주요 금융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실효된 상태라며,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 개혁, 펀드 규제완화 등 자보시장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려면 전자증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안들도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금융개혁 법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8개 공공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 특성에 맞춰 성과평가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조는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이런 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런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게 아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금융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또는 인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연 매출 3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이라며 "일부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는데 이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최근 3년 동안 카드사 원가를 따져보니 약 6천700억 원 비용감소 요인이 발견돼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난달 말부터 인하된 것"이라며 "실제로 인하효과가 발생됐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현장점검반은 오는 4일 금융개혁과제의 상품화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전 금융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말에는 금융소외계층과 지역금융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는 대전과 충청도 지역, 2분기 이후에는 강원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권역에 순차적으로 금융신문고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