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금융사고 패널티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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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금융사고 패널티 부과해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5.1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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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얼마나 이용되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진정한 의미의 관심도 없다." "각종 안전장치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불대행사 또는 중개업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말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최종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핀테크 등을 연구하고 있는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소비자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급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소비자, 이용자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공급되려면 소비자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재료와 방법은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것.

지난 16일 서울 명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최 박사를 만났다. 최 박사는 버지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에서 재직하던 시절 당시 재정경제부의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EWS)를 개발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위험관리를 담당했고, 우리금융지주에서 전략 및 리스크관리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3월14일부터는 한국금융연구원 산하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핀테크 등 미래금융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 연구조직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직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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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지난 16일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최 박사는 첫번째 연구과제로 '블록체인'을 선택했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로 작동하는 독특한 암호기술 인증방식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동하는 획기적인 분산장부시스템의  토대이다.

기존의 본인인증 방식이 공책 한 권에 적어서 자물쇠를 채워놨다면, 블록체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PC에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누군가 정보의 위.변조를 막는다. 현재까지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등은 정보보안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 박사는 "블록체인은 그동안 신뢰의 기반이나 중개기관 없이도  P2P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참여형 인증절차를  도입한 것"이라며 "기존 금융 서비스의 중개기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의 어마어마한 가능성(포텐셜)을 기득권들이 탐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기술 혁신이든 소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낚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핀테크 생태계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지, 정부가 너무 간섭하면 기존 취지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블록체인에 대한 감독 및 규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는 법과 규제가 힘이자 존재의 이유인데,  국경의 의미를 퇴색케하는 블록체인 관련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규제나 기준마련에 누가 적극 나설것인지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국가 위주의 경영단위가 짜여 있어 실질적으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와해적 기술혁신이 나왔지만, 보다 큰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각오해야 한다. 어떤 나쁜 무리가 (블록체인을) 변조시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기존 체제나 국가기관, 당국의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진화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자상거래의 면책조항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가 관행을 없애려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제공을 동의할지, 그 이상은 거부하는 정보 주인으로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될 경우 엄청난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박사는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모든 문제에서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균형잡힌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벤처기업이나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최 박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지원 받는 곳들이 많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게 '진짜 기술'이다. 정부 지원에 의존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지원의 대상이 얼마 안있어 사라져갈 것들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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