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70여 개 항목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혁신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금융부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혁신 혁신단이 지난 6일 출범한 만큼 혁신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내년 1분기중에 마련될 계획으로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 포용적 금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하여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