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중'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카드는 공정위의 늑장을 틈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로 나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등  활발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비자(VISA)카드는 지난 2016년 5월 해외이용수수료를 1%에서 1.1%로 0.1%포인트 인상하겠다고 8개 국내 카드사에 통보한 바 있다.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는 같은 해 10월 비자카드가 해외이용수수료 인상을 일방 통보한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를 제소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비자카드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아시아‧태영양지역 국가의 해이이용수수료 결정을 맡고 있는 비자카드 아시아‧태평양지사에 시장현황, 가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식 요구서류와 달라 재요청을 하고 있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회사라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자료를 요청한 시기와 제출받은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자카드는 공정위에서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회신을 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슈가 복잡하다보니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공정위에서 내용을 검토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며 역시나 자료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1.1% 중 1%는 소비자가, 0.1%는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0.1%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불공정거래'로 나오면 국내 카드사는 비자카드에 그동안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0.1%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비자카드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심사가 1년이 지나도록 지체되는 가운데 비자카드는 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나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과  제휴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여전히 활발히 영업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