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이용부담을 경감,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연간 7조 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달 내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 중에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2월8일부터는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 공모펀드 신뢰성 제고 등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 명)의 재기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2월 중 설립한다.

또한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금융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통신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과 같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를 활성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보험의 경우에는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 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이 2월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