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계획을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권별 중심을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AI상담, 간편결제 등 신금융기법·상품의 출현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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