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다양한 금융관행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상시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규복 위원은 ”금융당국에서 왜곡된 금융관행 개선작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개선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및 교섭력의 불균형을 꼽았다.
실제로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회사가 가격, 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 소비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경쟁이 충분치 않고, 경쟁 목적에 따라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 금융회사 임원들의 인센티브 체계를 지목했다. 특히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회사 내·외부 판매자들의 인센티브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내·외부 판매채널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이 적절한 보상체계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정 중심으로 한 감독으로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따라서 원칙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명시한 후 다양한 상황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원칙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세워두면 금융회사들이 Best Practice에 기반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체계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금융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부서에서 형성되지만, 그 근원은 회사 방침을 결정하는 경영진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적인 역할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되 경쟁의 목적이 소비자 이익에 맞춰지도록 점검하고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