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직원이 낮은 금리로 특혜대출을 받고 있다는 정치권의 폭로에 금융감독원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상승 하락이 적용된 것일 뿐이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대출상품은 운용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은행권 임직원 특혜대출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1%이상 2% 미만인 임직원 대출잔액이 205억 68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대출잔액인데 올해 1분기 신규 특혜대출인 것처럼 보도된 곳도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1% 이상 2%미만 임직원 대출잔액은 2013년 말 3억 원, 2014년 말 1억 원으로 미미하다가 2015년 말 68억, 2017년 말 63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1~2% 금리의 임직원 대출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특혜성 대출 때문이 아니라 2015년~2016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이 성행하며 임직원 대출도 함께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중 은행들의 출혈경쟁으로 2015~2016년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금리에 1% 대의 CD금리가 적용됐고 가산금리가 거의 붙지 않았다. 2017년 이후부터는 은행들이 출혈경쟁을 자제하면서 CD금리를 적용해도 가산금리가 많이 붙어 3%대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은행 임직원이든 일반 고객이든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이다.
또 일부는 이전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1~2% 미만 대출통계에 잡힌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4대 은행 임직원의 '1~2%' 대출잔액은 2017년 말 371억 원, 2018년 3월 말 178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 중이다.
박 의원 측이 특혜 대출로 규정한 '1~2%' 대출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건수 자체가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임직원에게만 별도의 금리가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015년 말 4대은행의 임직원 대출 전체건수 1만6242건 중 '1~2%' 대출은 10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말에는 67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임직원 대출 건수 1만4573건 중 382건으로, 올해 3월 말에는 1만2613건 중 194건으로 줄었다.
올해 3월 말 4대은행 임직원 대출 총잔액은 2조3952억 원인데 1~2% 비율은 178억 원으로 0.7% 비율에 불과하다. 이 정도 비율은 일반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반고객의 1% 이상 2% 미만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는 임직원을 위한 별도의 대출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은행권 공통으로 임직원들에게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마저 일반 고객과 비슷한 금리인 4% 대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임직원들도 일반고객과 똑같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1990년 대에는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있었지만 이 역시 사라진 지 오래다.
은행 관계자는 "2016년 말 639억 원이었던 1~2% 금리의 임직원 대출잔액이 올해 3월 말에는 178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대출을 상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임직원들과 고객 대출금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극히 작은 규모의 '1~2%' 임직원 대출이 특혜대출로 비춰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특혜대출과 관련해 현재 금감원은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