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들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들이 계속 도서산간 추가 운임을 부과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택배사들은 택배비의 경우 온라인몰 판매자가 직접 설정하고 구매자에게 받는 구조여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측은 연륙도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판매자들에게 안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륙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택배사와 오픈마켓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오픈마켓 4곳(쿠팡·네이버쇼핑·11번가·티몬)에서 제품 배송지를 원산도로 설정해보니 제품에 따라 3000~6000원 등 추가 배송비가 책정됐다. 택배사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다양했다.
원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륙도인 목포 고하도, 여수시 백야도도 판매자, 택배사에 따라 여전히 도선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쿠팡이 직매입한 로켓배송 상품은 연륙도를 배송지로 설정해도 도선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11번가 슈팅배송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
앞서 택배 3사인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022년 10월 연륙도에 대한 택배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간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를 받았으나, 다리 건설 이후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더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택배 3사는 현재도 연륙도는 지난 합의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배송비 명목으로 얼마를 책정하는 지는 셀러(화주)에게 달려 있지만 그 기준은 현재 법제화돼 있지 않다"면서 "오픈마켓의 경우 자체 시스템 문제다보니 택배사가 관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직접 받는 구조여서 얼마를 받든 택배사가 규제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오픈마켓 측은 지난해 연륙도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의한 후 시스템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택배비는 판매자가 택배사와 협의해 입력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다만 "판매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정부 기관에서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에 맞춰 최근 판매자들에게 공지했고 관련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연륙교가 설치된 도서 지역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택배사와의 협력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 연륙도 주소지로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 받은 고객이 확인될 경우 별도 보상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원산도는 취재가 시작된 후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도록 바뀌었다.
티몬 관계자는 "티몬은 도서산간 배송지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다"면서 "판매자의 착오, 고의 등 사정으로 연륙된 지역에 추가 택배비가 부과돼 민원이 접수될 경우 피해 고객에게 보상하고 판매자에게는 사전에 안내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직배송 상품은 배송비가 붙지 않으나 따로 배송비가 드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택배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택배비를 책정하고 있다"라며 쿠팡 자체 시스템하곤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연륙도 문제에 대한 인식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며 플랫폼별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택배사와 판매자들 간 공조 및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도 추가 배송비에 대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사업자 11곳(쿠팡·네이버·카카오·CJ·SSG·G마켓·옥션·11번가·롯데온·위메프·티몬·인터파크)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기적 연륙도에 대한 택배비 반영 ▲판매자가 택배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 개선 ▲민원창구 마련 ▲판매자가 연륙지역에 의도적으로 추가 택배비를 요구할 경우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을 도출했다.
다만 현재까지 택배비 산정 관련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개선 과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2년 5월 연륙도의 비싼 배송비 문제를 지적하며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선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2023년 8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이 운임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두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 중이다. 김한규 의원실 측은 “현재 다른 법률안의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계류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