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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시장 확대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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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시장 확대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중요"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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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중·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가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렸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를 오프라인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개개인이 온라인에서 위험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소비자 보호에 한층 더 깊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도 이어진 개회사에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오늘 논의의 장이 기업, 정부 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지혜를 공유하고 저마다의 힌트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중·일 3국의 소비자법 표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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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첫 번째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전자상거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해외 직구'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자상거래 상에서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운영자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대두되는 모습이다.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수하오펑 교수(중국), 사이토마사히로 변호사(일본)가 한·중·일 각국의 플랫폼 관련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크리스토프 부쉬 독일 오사나브룩대학 교수도 특별히 참석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EU의 논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각국의 입법 속도나 구체적인 규정은 조금씩 달랐으나 맞닿아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일본의 사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깜짝 놀랐다. 검토 단계라 자세히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양분하던 것을 사업자로 통칭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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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은 '해외직구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언어적·지리적·법적 환경의 차이로 교환, 환불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 서종희 건국대 교수, 젱휘유안 경동그룹 법률연구원 이사(중국), 하야시 다이스케 국민생활센터장(일본)이 한·중·일 각국의 해외직구와 소비자 보호 동향을 소개했다. 

소비자 보호 동향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직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민관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MOU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모습 또한 유사했다. 

이어 한·중·일 3국 관계자들은 국가별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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