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1조원 폭리 의혹에 말뿐인 반박...자료는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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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1조원 폭리 의혹에 말뿐인 반박...자료는 대외비?
임대 운영비용 공개 안하나, 못하나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18 07:07
  •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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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제도를 통해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용과 손실을 근거로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폭리에 대해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LH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4일 LH가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로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건설원가는 1억7000만 원 수준이지만 인근 아파트의 지난 1년 간 평균 실거래가는 24평 기준 8억 원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의 85~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가구당 5억~6억 원의 차익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LH는 분양전환 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10년 간 임대 운영과정에서 비용 및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폭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의 계산은 잘못된 방법이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과 현재 추정 시세액의 차이를 통해 나온 수치”라며 “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10년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입은 운영손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초기 보증금과 매년 5% 씩 인상한 임대료로 이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시세의 60%정도 선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측정이 됐다”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용과 손실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주거안정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관계자는 “선투자 후 분양을 통해 후회수하는 구조라 비용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며 “평가를 요청해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의 경우 분양 전환 시 공개되는 부분이지만 운영비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내부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대외비로 분류된다. 다만 임대사업은 수익을 바로 회수할 수 없고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LH의 이 같은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운영에 따른 비용과 손실로 공공주택을 과도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것이라면 못 밝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한 상황에서 유독 LH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초기 보증금을 통해 건설원가도 사실상 전부 보전됐다고 볼 수 있고 대출이자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비용도 임대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는 이상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나중에 공개 소송을 통해 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LH가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땅한 명목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년 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중 금융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다만 LH가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측정과 예상이 어려운데다 입주민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명목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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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19-03-25 00:43:59
5년짜리임대도 중간에 건설사 넘겨서 시세차이 무지 노림 임대살면 그냥 호구임

고양이 2019-03-19 18:52:59
대통령 공약이행 바랍니다!

적폐LH 2019-03-19 13:13:18
2018년 2월에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재건축매입임대)를 LH10년공공임대로 살다가 시세대로 분양받은 1인입니다. 공공임대로 살면 분양시점에 서민들에게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할것이라는 기대는 말그대로 기대였을뿐이었습니다. LH폭리를 위하여 10년동안 볼모로 잡혀 있던 기간이 억울하였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받을 수 밖에 없었지요. LH10년공공임대는 부영같은 민간임대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속자 2019-03-19 12:51:24
공임 폐지!! 잃어버린 10년을 찾고 싶다. 후회막급.

솔솔 2019-03-19 11:16:39
LH의 답변에 대한 반박
1. 초기 시세의 60%선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었다고?(2017.10.13.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의윈은 대구 금호지구 B1블록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11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행복도시 3-1생활권 M5블록 공공임대리츠(111.61%), 의정부 민락2지구 9블록(104.98%) 등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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