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내건 한남 3구역 파격 이주비, 정부 제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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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내건 한남 3구역 파격 이주비, 정부 제재 받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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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한남3구역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들이 내건 '이주비 지원' 등 공약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위법성을 이유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한남3구역 재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는 공통적으로 입찰제안서에 조합원 이주비 지원을 명시했다.

업체별로는 대림산업이 주택담보비율(LTV) 100%, GS건설이 90%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LTV 자체는 70%로 가장 낮았으나 최저 5억 원을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무이자 사업비 지원금액은 각각 1조5000억 원, 1조4700억 원, 1조1000억 원 규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공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상 일정 부분의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LTV가 60%에서 40%로 축소됐는데 건설사들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70~100%의 LTV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으로 이주비를 지원해야 되는 만큼 무이자 지원 시 제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에서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안했다가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이 ‘이사비 제안을 하지 말라’는 행정지침을 내리면서 철회한 바 있다. 이주비로 이목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철회 요청을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주비를 중점으로 건설사들의 제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시에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현 시점에선 이주비 지원 철회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3개 건설사의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변경계획이 없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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