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지능화·조직화...피해금액도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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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지능화·조직화...피해금액도 매년 증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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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373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이 포착됐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해자들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해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모습이다.

주혐의자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 명이 적발됐다.

실손보험도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상책임보험의 허위 청구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하더라도 고객 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혐의자 일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해 치료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음식점,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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