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쉽게 만든다더니...'이해도 평가' 점수 매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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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쉽게 만든다더니...'이해도 평가' 점수 매년 하락
생보상품 그나마 양호, 손보는 대부분 미흡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1.1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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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쉬운 약관'으로 평가받은 상품이 하나도 없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식화‧가이드북 등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 동양생명, DGB생명 등 6개사 6개 상품 '우수' 등급...손보사는 '보통' 이하만 수두룩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제18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생명보험사는 평균 77.1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손해보험사는 평균 56.5점으로 ‘미흡’을 받았다.

생보사 상품 21개 가운데 6개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그중 동양생명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상품별 정확한 점수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등급은 우수 80점대, 양호는 70점대, 보통은 60점, 미흡은 5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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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재테크연금보험'은 고객이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높은 서체와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 고객 친화적으로 약관을 디자인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관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무 검토를 강화하는 등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DGB생명 ‘100세시대 평생소득연금보험’, 하나생명 ‘행복knowhow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라이프플래닛b 연금저축보험’, 신한생명 ‘VIP참연금저축보험Ⅲ’, NH농협생명 ‘세테크NH연금저축보험’이 ‘우수’를 받았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KB생명 등에서 출시한 11개 상품은 한단계 낮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손보사는 18개 상품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KB손보, 현대해상 여행자보험이 60점대로 보통을 받았고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G손보, 에이스손보, 한화손보, 농협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 등 11개 업체의 여행자보험은 ‘미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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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는 과거 감점사항이었던 목차와 유의사항 등 약관 구성을 추가하고 가지급보험금과 같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외에는 간결성에서는 점수가 높았지만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평이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쉽게하라' 당국 독려에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점수 매년 하락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매년 2번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매회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제3보험과 정기손해보험(상해제외), 정기종신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해), 연금생사혼합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나눠 '신규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 1개를 골라 약관을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위원 평가 항목은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이며, 일반인은 주계약에서 보장 등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평가해 5~10점 사이 점수를 주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평가위원 평가 점수와 일반인 평가 점수를 9:1 비율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합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제 18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는 생보사의 경우 연금생사혼합보험, 손보사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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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사한 상품을 평가했던 14차(2016년 하반기)와 비교해봤을 때 18차 평균 점수는 더 떨어졌다. 18차 평가에서 생보는 77.1점으로 14차 77.4점보다 0.3점이 낮았고, 손보 역시 56.5점으로 14차 62.6점보다 무려 7.1점이 하락했다.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조문 내용을 누락하거나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해 약관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낮은 평가의 이유였다.

16차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유사한 상품을 평가했던 12차와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는 생보 제3보험은 73점으로 1.1점, 손보 장기손해보험(상해제외)은 67.4점으로 1.4점이 각각 떨어졌다.

유일하게 생 손보 점수가 오른 것은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평가했던 15차였다. 생보 변액보험은 72.3점으로 11차보다 3.1점이 높았으며, 손보 자동차보험도 75.1점으로 11차 63.9점에 비해 11점이 높아졌다.

17차에서는 생보 정기종신보험이 69.3점으로 소폭 올랐지만 손보 장기손해보험(상해)은 62.2점으로 1.6점 떨어졌다.

일반인 평가는 모두 소폭 올랐지만 '소비자들의 약관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일반인 평가 방식은 ‘보장’ 등 특징적인 부분만 발췌해 평가하는 터라 특약을 포함해 약관 전체를 보는 평가위원 평가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위원 평가는 감점 방식으로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감점이 누적되기도 해 일반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은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험 민원이 많은 이유도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보험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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