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그룹 상당수 '금산결합'으로 존재...추가적인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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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그룹 상당수 '금산결합'으로 존재...추가적인 규제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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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그룹 상당수가 '금산결합'으로 존재하고 있고 비금융계열사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의 경우 동종그룹감독(EU, 호주, 미국, 일본), 복합금융그룹감독(EU, 미국, 일본)의 형태로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어 이들에 대한 자본적정성을 포함한 위험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로 금융그룹감독체계가 시범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금융그룹 감독 제도의 법제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건(박선숙·이학영 의원)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 국내 시장에 맞는 금융그룹감독체계 필요, 지배구조 문제 핵심

29일 오후에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감독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를 동일 기준으로 두고 감독규제를 가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규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적정성은 그룹 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금융그룹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산결합그룹이 많은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감독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은행업권을 제외하면 금융업 또는 금융유관회사와 연관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산결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성을 금융안정 차원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도 금융당국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감독체계를 논의함에 있어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춰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이슈가 맞물릴 수 있다"면서 "감독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원칙은 금융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범규준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진 중인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에 있어 자본적정성 부문이 여타 부문에 비해 강조됨에 따라 자본적정성 산정을 위한 기술적 기법 개발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 시 자본적정성, 리스크관리 외에 지배구조, 감독자의 권한 및 책임 등도 중요성 및 여타 금융그룹 감독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정교화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 마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시스템을 점검하는 제도 적용도 검토되어야한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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