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렁' 한국전력, 한전공대 재원 1조6천억 어쩌나?...정부, 지원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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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렁' 한국전력, 한전공대 재원 1조6천억 어쩌나?...정부, 지원 불가 방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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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비 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뜩이나 적자에 빠진 한전이 공대설립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법인 설립 인가를 두차례 보류했지만 캠퍼스 설계발주, 총장과 교수 선발 준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8일에 있을 세번째 인가 심사는 통과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제는 인가가 나더라도 재원 조달이 첩첩산중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공개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 원이 든다. 이 중 대학 설립비는 이 중 대학 설립비는 6210억 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 40만 제곱미터(㎡)에 설립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은 1000여명, 교수는 약 1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한전공대 학생 전원에게 ‘입학·등록금 전액 면제’, ‘아파트형 기숙사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벨상급 국제상 수상 경력자로 초청할 한전공대 총장에겐 미국 최고 수준(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주기로 했다.

한전공대 교수들에게도 과학기술대학교 3배 이상의 연봉(4억 원 이상)을 주고, 국내 대학 2배 수준의 연구 시드머니(10억 원 이상)를 제시했다.

그런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재원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확정된 재원은 2600억 원 뿐이다. 교육부가 설립을 인가하면 한전은 우선 일차적으로 600억 원 재산을 법인에 출연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도 확보했지만 개교 이후 10년간 매년 200억 원씩 받는 구조다.

문제는 설립과 운영자금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안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전은 상장사로 공대 설립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 여부는 검토된 바 없으며,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적자 상태인 한전이 공대 설립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2018년 2080억 원 영업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는 3396억 원의 영업손실 추정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공대 설립비 6210억 원을 확보하더라도 2022년부터 연간 운영비 641억 원이 필요해 매년 641억 원의 이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전공대 운영비로 매년 수백 억 원이 쓰이는 것에 대해 주주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한전이 전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질 것 같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서 주주가 동의하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정부 지원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는 설립 시까지는 한국전력이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이후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예산지원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롯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예산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일부 야당과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오는 4월 21대 총선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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