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20대 임시국회서 금소법·인터넷은행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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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20대 임시국회서 금소법·인터넷은행법 통과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2.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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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가 꾸려져 재상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을 봐 본회의로 넘겨야 할 민생법안은 170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금소법, 인터넷은행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금소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DLF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등 잇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등 잇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소법은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했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금융 전 상품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통과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핵심 쟁점사안이 빠져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법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DLF사태와 올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소법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서 별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금소법이 함께 엮여 상정된다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소법도 발목이 잡혔었다.

지난해 11월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문제가 되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계류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소비자보호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외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착오송금 구제법은 지난해 금융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우선 지급한 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개인 실수를 정부가 보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환자 데이터 유출 및 악용,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에 종이 서류로 내는 걸 전산화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의료계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등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되길 바랐는데 이번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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