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장에서 독점 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전기료에 별도의 기본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 충전기는 8624개, 한전이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5263개로 파악된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40% 가까이를 한전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 충전사업자는 환경부로부터 충전기 설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하고 이후 충전기를 직접 관리, 운영한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한전과 소비자 사이에서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한다.
한전은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면서 민간 충전사업자와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한전이 충전기에 기본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2016년 3월부터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충전요금은 50% 할인해줬다.
그러나 작년 12월 30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고 2017년부터 3년간 면제해 온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7㎾급 완속충전기 1기당 2만534원, 부가세·전력발전기금 포함)을 올해 7월부터 50% 부과하기로 했다. 2021년 7월부턴 75%, 2022년 7월부턴 100% 부과한다. 올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기본요금 부과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장 충전기 업체는 올해 7월부터 완속충전기 1기당 기본료 1만267원을 내야 한다. 완속충전기를 많이 운영하는 사업자일 수록 비용부담도 커진다. 기본요금은 충전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전기차가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내야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 중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충전기들이 있는데 무작정 한달에 일정 금액의 기본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계량기 1대에 3대의 충전기가 맞물려 있을 경우 충전기를 한대만 사용해도 3대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인 파워큐브의 경우 4000-5000개을 민간용 충전기를 갖고 있는데 한달에 기본료로만 2~3억 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기본료가 부담돼 충전사업에서 철수하는 민간 사업자도 생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기본료는 사실상 민간 충전사업자들만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전은 자신들도 기본료를 낸다고 하지만 요금부과 주체와 수금 주체가 모두 한전이어서 기본요금 부담이 없다. 결국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기본요금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과 경쟁을 벌어야 하는 셈이다.
한전충전기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전기차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충전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한 민간 충전업체 관계자는 "모든 기본료를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내게 돼 있는데 아직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아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료 부과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충전요금을 대폭 올려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한전만 기본료가 사실상 면제여서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주식회사지만 공공기업이기도 한 만큼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기반 마련에만 충실하고 직접 뛰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정부가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는 마당에 한전에서는 충전기용 전기비를 올리고 충전기당 기본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적인 측면이나 미래의 민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부과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은 공공기관인 만큼 직접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관여하기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은 원래 있었는데 3년간 면제한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새로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부처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