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라임사태 원인 ‘제도설계’냐 ‘감독실패’냐...정무위 릴레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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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라임사태 원인 ‘제도설계’냐 ‘감독실패’냐...정무위 릴레이 질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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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이하 라임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는 정무위원들의 질타로 가득 채웠다.

문제의 발단이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비롯된 제도설계의 문제인지 금융회사를 상시감독 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인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른 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날을 세웠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모펀드 특성상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어려웠지만 향후 상시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라임사태는) 제도 문제가 아닌 포트폴리오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가 물을 흐린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 될 문제보다는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전까지 라임운용은 수탁고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메자닌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법을 들고 나왔지만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대응했다는 당국의 반응이 매우 유감이다”라며 “상시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정무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정무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상품에 대한 자율규제시스템이 작동중이었고 공모와 달리 사모펀드는 사후등록이어서 자세히 알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면서 “라임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이 섣불리 건드리기에는 ‘펀드런’을 비롯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DLF사태와 라임사태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른 바 ‘책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시각의 언론보도가 다수 나와서 (윤석헌) 원장님과 통화하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DLF 기관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증선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일 뿐 이른 바 금융위가 금감원을 길들인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후 약방문’이긴 하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묻는 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핀셋규제’ 위주의 사모펀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상품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각 협회에 자율규제권한이 주어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법적 부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도 “앞으로 (금감원이) 상시감독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상시검사나 종합검사 강화하면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행위 또는 지나친 감독권 행사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규제는 풀어주고 책임은 묻기 어려운 현 금융감독 현실에 비춰볼 때 금융회사에 대한 강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조추천이사제’ 두고 윤종원 행장 “선 넘지 않았다”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 나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낙하산 논란’과 ‘노조추천이사제’를 두고 야당 정무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태규 무소속 의원은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출근저지하고 투쟁하고 기관이 굴복해서 노조가 원하는 의견 수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행장 취임하면서 노조와 타협하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합의봤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은행장 출근 저지기간 기업은행 주가가 8.9%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하루에 200억 원씩 빠지는 등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노사 공동선언문에 노조추천이사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현재 사외이사 4명 중 노조 경력이 있는 1명이 주주이익 뿐 아니라 직원이익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등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근로자추천이사제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 합의된 부분으로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인물이 추천되면 적격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DLF 사태를 비롯해 고객 비밀번호 도용사고 등 우리은행이 각종 금융사고에 연루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석 의원은 “우리은행은 공기업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주인없는 조직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은행을 정부 관치에서 놔주고 잔여 지분 매각을 통해 자율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 대주주로서 인사 등 개입은 하지 않지만 대주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관심있게 볼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려워 고민은 되지만 빨리 잔여 지분을 매각해 (우리은행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부분도 맞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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