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회사의 비이자이익 확대 정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겸업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면 비이자이익이 필요하니 잘 모르는 펀드를 판매하고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본다"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다보면 고객에게 도움이 되어 금융회사 수수료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수수료 수익을 벌기 위해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전업주의가 강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겸업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성급한 규제완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만족하려면 고위험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비이자이익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금융회사들이 추세에 편승한 결과"라며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지만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당할 감독장치나 강력한 사후규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전업주의 강한 곳으로 규제가 많다는 데는 심증적으로 동의하나 하루 아침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규제가 줄어든 공백을 감독이 채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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