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의료자문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이는 '의료자문 부지급률'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올해 초에 공개 예정이었지만 5월 중으로 변경됐다가 6월 초중순으로 다시 밀렸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데이터 작업으로 인해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주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의학적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자문이 단순히 의학적 자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문의는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보험사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병명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데다가 자문비용을 내는 보험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올해 초 의료자문 부지급률 공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보험사 의료자문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부지급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러차례 공시가 밀리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시 확대’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내 담당 부서들이 책임을 떠넘기느라 의료자문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올해 1월 3분기 누적 의료자문 건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분기별로 보험사별 ▶자문건수 ▶자문병원 ▶자문과 등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해왔다.
 

이번에 각 협회를 통해 공개되는 의료자문 공시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의료자문 실시건수 ▶실시율 ▶부지급 건수 ▶일부 지급 건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의료자문 공시는 6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며 올해부터 상반기는 매년 8월, 하반기는 2월에 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협회에 강화된 의료자문 정보가 공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