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한화생명은 6월1일부터 금감원의 요구대로 이미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삼성생명은 가산금리를 2.3%에서 1.8%로 0.5%포인트 낮췄으며 한화생명 역시 2.5%에서 1.99%로 0.5%포인트 떨어뜨렸다.
선두업체들이 나서면서 하반기에는 다른 생보사 역시 가산금리를 개선하면서 보험계약대출 금리 자체가 평균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계약 당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리를 의미하는 ‘기준금리’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합쳐 결정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금리는 지난 5월 기준 최대 9.2%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는 ‘불황형 대출’이 9%를 넘어서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19 등 경제 주름이 깊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 위험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도 줄여 가산금리를 0.31~0.6%포인트 가량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보험 계약 만기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돈인 ‘기준금리’ 때문에 고금리로 보일 뿐 실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출을 갚을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 자체가 높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 정하는 가산금리 역시 산정요소가 불투명하고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흥국생명, 교보생명으로 2.6%에 달했다. 기준금리와 합치면 7.6~7.9%에 달한다. 생보사 가운데 기준금리가 유일하게 6%를 넘어서는 삼성생명은 전체 대출금리도 9.2%로 가장 높았다. 한화생명도 기준금리 5.6%, 가산금리 2.5%로 8%가 넘는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하나생명, KB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라이나생명, NH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은 동일하게 가산금리가 1.5%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 생보사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요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 주문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선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출금리를 인하한 보험사가 많아 조정폭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