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판매 막기 위해 내부 통제 규제‧금소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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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판매 막기 위해 내부 통제 규제‧금소법 강화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6.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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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상품 판매 회사의 수수료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KPI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 자유토론 시간에서 토론자들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서 판매 수수료가 상품 내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별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사회에서 당연한 것인 만큼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법적인 시스템 자체가 공급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급자 위주로 설계된 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바꾸는 것은 금소법에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이 포함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도 인센티브 제공, 규제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금융사나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이 생기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오히려 장려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금소법 등 통합 규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영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완벽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아닌 인간적이고 실수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법적 규제는 ‘합리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상당히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판매자 보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 위반을 처벌하고 생생하게 이를 전달하고 손실 회피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금융사가 상품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며 “금융사도 판매자가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가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김범수 총괄팀장은 DLF와 라임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 통제 문제를 지적했다.

김 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금소법 시행규칙 등에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DLF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체 미스터리 쇼핑, 내부 감사 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민원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은 “인센티브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법의 회피를 사용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법에 강력한 규제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오늘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들이 나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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