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건설업황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에 나서는 건설노조에 대한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전국 지자체 청사 앞에서 ‘10대 요구 쟁취를 위한 7ㆍ4 건설노동자 총파업 집중선전전 발대식’을 개최했다. 10대 요구는 대정부, 대자본 각각 5대 요구로 나눠서 발표했다.
이들의 대정부 5대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회의 재개와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전기노동자 안전 및 배전예산 확대 고용대책 촉구 등이다.
대자본 5대 요구는 △조합원 고용 △중앙 임투승리/현장단협 체결 △적정임대료 지급 및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 △현장 안전대책 마련 및 노조참여 보장 △혹서기/혹한기 대책 마련 등이다.
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의 고용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자본 5대 요구 중에서 특히 조합원 우선채용 요구가 문제시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우선 채용 요구는 건설노조가 현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건설사에 압박을 넣고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다.
작년 6월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이 멈춰섰고 건설업계에 1조 원 이상 손실을 입혔었다. 이번 총파업으로 건설업계가 입을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건설업계의 업황 전망도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에 나서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 관련 선행지표가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 저유가로 인한 세계 건설시장 위축,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및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종 취업자 수는 197만9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1000명 줄어든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1884가구로 전년 동기 3만5616가구 대비 10.5%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CBSI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3월 59.5를 기록해 7년 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4월에도 전월과 비슷한 60.6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65.8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이고, 건설업황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총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행동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에게 노조가입을 안하면 내일부터 일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건설노조를 안쓰는 기업의 경우 업계에 안좋은 소문을 퍼트린다는 제보도 있다.
공사 시작 전부터 지역 건설노조지부 인원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찾아가서 자기측 인부만 고용하라고 압박도 하고 있으며, 노조원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협력업체를 선정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도 들려온다.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하며 무법 실력행사로 공사진행을 막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건설 노동조합의 갑질', '악의집단 건설노조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등의 국민청원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33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청원인은 올해 3월 "건설현장에 회사 직원도 아닌 제3자 노동조합이 현장에 찾아와 해당 조합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며 협박도 서슴치 않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내 외국인 고용과 안전시설등 촬영하여 고발하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리감독를 하게하여 작업현장을 제재토록 한다"며 "건설노동조합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