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놓을 경우 기소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이를 검찰이 수용해 불기소로 가닥이 잡히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오랜 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오롯이 삼성의 몫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10차례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3번이나 받았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80차례 열렸고, 이 부회장은 70번 이상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굵직한 투자를 집행,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삼성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기소가 결정될 경우 바이오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성과를 보여 코로나19로 힘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삼성의 여력도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 원가량은 외부에서 조달돼야 한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넘게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경쟁이 치열한 IT·반도체 업계에서 잠시라도 주춤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외신들도 사법리스크로 인한 이 부회장의 경영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의 입지와 삼성의 리더십을 흔드는 공세의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직면한 미래는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가중되는 검찰 수사와 법적 불확실성은 팬데믹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실적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3년 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삼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헤쳐 나가는 때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도 “거액 투자 등 대규모 사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경영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구심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특히 삼성이 몸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업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소양을 겸비한 새로운 경영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